공동모금회 사건 충격…초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자성
2010년은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혹독한 시련의 해였다.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비리 사건은 우리사회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는 그 어느 곳보다도 투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저버린 사건으로 사회복지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까지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영유아 체벌,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보육교사는 영구 퇴출되고, 해당 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둘째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연금법 도입 등 각종 복지제도도 새롭게 정비됐다. 올해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비리로 얼룩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6개 지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횡령과 예산 과다집행, 부적정한 직원채용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당집행된 7억5453만 여원을 회수조치하고 박을종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에 대해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을 요구했다. 전체 직원 292명 중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는 셈이다. 윤병철 회장, 박을종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등 20명 전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공동모금회는 1998년 16개 사회복지법인이 모여 만든 법정 모금·배분 전문기관으로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성금을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 사회복지사 528명 당선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출신 출마자 당선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결과 사회복지사 출신 출마자 1199명 중 528명이 당선됐다. 이는 이번 선거 총 선출인원 3991명에 대비해도 14%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219명의 사회복지사가 당선한 것에 비교해서도 두 배 수에 이르는 당선율이다.
현황별로 보면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104명, 기초의원 410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528명이다.
광역의원은 지역 81명, 비례 23명 등 총 104명의 사회복지사가 당선됐다. 기초의원 당선자는 지역 319명, 비례 91명으로, 총 230개 시군구 중 140여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당선자가 배출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 1명씩 당선됐는데, 부산 교육감 임혜경(경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인천 교육의원 김원희(성산효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그 주인공이다.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차흥봉 당선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차흥봉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회장이 당선됐다. 11월 30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재적회원 134명 중 133명이 출석해 선거를 치룬 결과 기호1번 차흥봉 후보가 79표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차흥봉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고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 당선자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사회복지발전위원회는 전임 회장을 비롯해 원로 사회복지인과 협의회 회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당선자는 선거 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상 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교육연수기능 강화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참여 등 7대 공약을 내세웠다. 차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부총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장과 국제노년학대회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흥봉 당선자의 임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2연속 3위
우리나라가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마지막날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하며 극적으로 2회 연속 종합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일 아시안게임타운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경기에서 금 1, 은메달 3개를 얻어 금 27, 은 43, 동메달 33개를 획득했다. 금메달 수에서 이란과 동률을 이뤘지만 은메달 수에서 이란에 앞서 3위를 차지했다. 이란은 금 27, 은 24, 동메달 29개의 땄다. 개최국 중국이 금메달 185개로 종합 우승을 달성했고, 일본이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메달 획득 현황을 종목별로 보면 양궁(금3 은3 동1), 텐핀볼링(금5 은4 동1) 등 2종목이 각각 종목1위를 차지했다. 사격(금5 은4 동6), 탁구(금1 은8 동3), 보치아(금1 은4 동2), 사이클로드(금3 은2 동2), 사이클트랙(금1 은2 동2) 등 5개 종목이 각각 종목별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2위, 금메달 35개를 기대했지만 배드민턴과 보치아, 탁구 등 강세 종목이 주춤하면서 메달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연금’이 7월 1일